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될까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이름 그대로 개인 단위입니다. 부부도 사건 2개로 각자 접수하고 각자 계산됩니다.

함께 신청하면 서류가 겹쳐 준비가 쉬워집니다. 가구 생계비를 나눠 반영하므로 계산도 서로 맞춰집니다.

• 사건은 2개 — 남편 사건, 아내 사건이 각각 접수되고 각자의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을 갖습니다
• 생계비는 가구로 — 부부 합산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배분합니다. 한 가구 생계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 서류는 한 번에 —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가족 증빙이 공유되어 같은 사무소에서 병행하면 비용·품이 모두 절약되는 편입니다
• 한쪽이 무소득이면 — 소득 있는 쪽만 회생, 무소득 쪽은 파산을 검토하는 조합도 흔합니다

사건은 남편·아내 각각 2개이고, 생계비는 가구 기준으로 나눕니다.

한쪽만 신청해도 되나요?

한쪽만 빚이 있다면 그쪽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대상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내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가 기준입니다.

한쪽만 신청해도 배우자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