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하거나 별도로 분납 협의해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공과 채무도 같은 성격으로 다뤄집니다. 세무서·공단과의 분납 협의는 회생과 별개로 진행하며, 일반 금융 채무만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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