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
안 됩니다. 벌금·과료·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으며, 별도로 납부(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미납 벌금은 노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검찰청 분납·연기 제도를 활용해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생 변제계획과 별도의 숙제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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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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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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