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한 값(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되는데(제614조), 재산이 빚보다 크면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재산 정리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해도 결국 거의 전액을 갚는 계획이 되어 실익이 작습니다.

다만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담보대출·압류금지분을 뺀 순가치로 계산합니다. 집 시세는 높아도 대출을 빼면 남는 것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재산 규모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청산가치를 항목별로 계산해 보세요.

더 알아보기

• 청산가치란자세한 해설
• 청산가치 계산기자세한 해설

비슷한 질문

•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따로 보호되는 채권이라, 담보대출은 계속 갚아 나가면서 나…
•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보증금이 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할 때 차를 뺏기나요?개인회생 때문에 바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