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따로 보호되는 채권이라, 담보대출은 계속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무담보 빚을 개인회생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가 청산가치로 잡혀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원리금과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소득이 되는지가 현실적인 관건입니다.
이미 담보대출이 연체돼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제593조). 은행과의 상환 조건 협의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니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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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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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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