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해약해서 갚고 신청해야 하나요?
해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이고,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은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해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얼마까지 보호되는지는 법령이 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보장성 보험까지 해약하면 이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약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돈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 채무이니 보험사별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개인회생 중 보험에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됩니다. 실손·보장성 보험 가입과 유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 저축성 보험 납입은 변제 여력 문…
- 신청 전에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 변제로, 법원이 되돌리게 하거나(부인권…
- 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잡힙니다. 다만 1인당 예금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2026년 2월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1:1 상담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해약해서 갚고 신청해야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