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 다른 빚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약관대출은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은 돈을 빌린 것입니다. 약관대출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보험사는 나중에 이 돈을 빼고 줍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다른 채권자처럼 독촉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이자가 잔액에 붙어 잔액이 환급금을 넘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대출을 빌린 돈이 아니라 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으로 봅니다.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돈이 재산입니다. 보장성은 250만원까지 빠집니다.

약관대출이 있는 1인 가구라면 얼마를 갚나요?

1. 저축성 환급금 1,200만원 − 약관대출 800만원 = 400만원
2. 보장성 환급금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50만원
3. 재산 약 450만원 vs 36개월 총액 27,412,452원 — 큰 쪽대로 냅니다

재산 약 450만원보다 36개월 총액이 커서, 소득 기준대로 갚습니다.

주의할 점은?

• 신청 직전 약관대출 —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통장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제595조)
• 보험 해지 — 깨도 순환급금이 현금으로 남아 재산은 같습니다. 보장만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미납 — 원리금이 환급금을 넘으면 보험이 해지됩니다. 실손보험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 변제 중 추가 약관대출 — 가능은 하지만 환급금(재산)을 꺼내 쓰는 것이라, 쓸 일이 있으면 먼저 상의하세요

보험 종류별 원칙은 개인회생과 보험, 해약환급금 보정은 보험 해약환급금 보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약관대출은 사용처를 소명하고, 이자 미납으로 해지되지 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