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을 내라는 보정권고 — 해지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왜 보험 자료를 내라고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내라"는 항목이 있나요? 보험을 빼앗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내 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보다 적으면 인가(법원 승인)가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해약환급금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돈이라 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험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얼마가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장성은 합쳐 250만원까지 빠지고, 저축성·연금은 전액 잡힐 수 있습니다.

해지할까, 유지할까요?

보장성보험 두 건의 환급금이 합쳐 400만원인 C씨를 보겠습니다. 250만원은 빠지고 150만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C씨의 3년 총변제액이 이미 1,5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 150만원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보험을 깨면 보장만 잃습니다.

반대로 저축성 환급금이 1,200만원이고 총변제액이 900만원이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해도 1,200만원은 현금으로 남아 그대로 재산입니다.

1. 보험사별 예상 해약환급금을 확인합니다
2. 보장성 250만원을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3. 3년 총변제액과 비교한 뒤에 해지 여부를 정합니다

해지해도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계산한 뒤에 정하세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와 보험사별 환급금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숫자는 보험사 확인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적으세요.

보험사 확인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적고, 재산목록도 함께 고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보험사 확인서는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내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그냥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보장성 환급금이 적다고 아예 빼기 — 제외 여부는 법원이 계산합니다. 목록에는 모두 적습니다
• 신청 직전 해지 후 현금 사용 — 사용처 보정이 추가로 옵니다
• 확인서 기준일이 제각각 — 가능하면 같은 날짜 기준으로 받습니다
• 저축성 보험료를 계속 고액으로 납입 — 생계비를 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 기본 원칙은 개인회생 보험 정리에서, 재산 전체 계산은 청산가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늦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 보험은 빠짐없이 목록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