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월세·의료비·교육비 증빙법

왜 이 소명을 요구하나요?

월세나 병원비 때문에 생계비를 기본보다 많이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보정은 거의 따라옵니다.

생계비가 늘면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돈이 정말 계속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생계비가 늘면 갚을 돈이 줄어서, 정말 계속 나가는 돈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1인 가구 예시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을 내는 1인 가구 D씨라면, 이미 포함된 273,861원을 뺀 326,139원이 추가 주거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 589,208원 안이기 때문입니다.

36개월이면 약 1,174만원을 덜 갚게 되는 셈입니다.

1. 실제 월세에서 이미 포함된 273,861원을 뺍니다
2. 남은 금액이 지역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3. 한도 안의 금액만큼 생계비가 늘고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미 포함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진단서·재학증명서에 최근 몇 달 지출 기록을 붙입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금액과 사정은 본인 계약서와 영수증 그대로 적으세요.

계약서와 영수증 그대로 적고, 고친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병원 소견서처럼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있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소명이 부족하면 그 금액을 빼고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고치라는 요구가 옵니다(제610조 제3항).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가가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아예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 한 번 낸 수술비를 매달 의료비로 계산 — 계속 나가는 돈만 인정됩니다
• 성인 자녀 학비를 교육비로 — 원칙은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
• 계약서는 가족 명의인데 설명 없음 — 실제로 내가 낸 이체내역을 붙입니다
• 추가생계비를 최대로만 신청 — 갚을 돈이 너무 줄면 변제계획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준 전체는 추가생계비 안내에, 병원비 빚은 병원비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안 된 금액을 빼고 계획을 고치라는 요구가 옵니다. 안 고치면 인가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