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을 못 받으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나

무상거주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생계비에는 주거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1인 273,861원). 월세가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만 지역별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될 수 있어, 주거비를 실제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말 안 내는가, 누구 집인가"를 봅니다. 확인서는 집을 내준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공자가 세입자라면(부모님이 세 들어 사는 집) 전대·동거 관계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거비를 안 낸다는 사실을, 집을 내준 사람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집을 내준 분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제공자가 꺼리는 건 보통 책임이 생길까 걱정해서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그대로 전하세요.

• 확인서는 보증이 아닙니다 — 제공자가 빚을 떠안거나 재산이 조사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 내용은 "○○가 이 주소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한 줄입니다
• 서명·신분확인 첨부 방식은 법원 기준을 따르므로, 사무소가 양식을 준비해 드립니다

확인서는 보증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살고 있음" 한 줄 확인입니다.

그래도 못 받으면 무엇을 대신 내나요?

서명 없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확인서와 같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를 묶어서 냅니다.

등본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을 유리하게 보이려고 주소를 꾸미면 안 됩니다.

등본·가족관계·우편물·경위서·임대료 설명을 한 묶음으로 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 제공자 이름으로 본인이 서명하는 것 — 서명 대필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 서명 없는 본인 진술서만 내고 확인서를 냈다고 하는 것
• 실제로는 일부 생활비를 보태면서 "완전 무상"으로 적는 것 — 보태는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 대필은 위조입니다. 보태는 생활비가 있으면 그대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