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구두계약이면, 보증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나요?

보증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크면 최소로 갚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금액을 정확히 봅니다.

반대로 월세는 주거비로 생계비에 반영되어 매달 갚는 돈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재산(보증금)과 생계비(월세)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먼저 다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중개사는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LH·SH 등)는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1. 임대인·중개사에게 보관본을 요청합니다
2. 주민센터·등기소의 확정일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 기록을 조회합니다

임대인·중개사 보관본과 확정일자 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보관본이 없으면 무엇을 묶어 내나요?

이체내역·대화·전입 기록과 사유서를 묶어 소명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과거 날짜로 작성해 원본처럼 내는 것 — 임대인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새로 쓰려면 작성일을 오늘로 하고 "기존 구두계약을 확인하는 문서"임을 명시합니다
• 등본과 공과금만 내고 보증금액을 진술로 채우는 것 — 금액 증거가 없으면 부족 항목을 특정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과거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금액을 진술로 채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