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큰 입출금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가족 이체와 현금 인출 설명법

회생위원은 통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통장 내역에 형광펜이 칠해진 보정권고서를 받으셨나요? 큰 금액이 오간 거래마다 "이건 뭔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②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거나 그냥 줬는지 ③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들어오는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추가로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91조도 근거).

숨긴 재산, 특정인에게 먼저 준 돈, 신고 안 한 소득. 이 세 가지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무엇을 답하나요?

1. 표시된 거래를 날짜순으로 표에 옮깁니다(날짜·금액·상대방)
2. 거래마다 왜 생겼는지 한 줄을 적습니다
3. 그걸 보여 줄 자료를 붙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씁니다

거래마다 이유 한 줄과 증명 자료 하나를 붙입니다.

가족 이체는 왜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나 대가 없이 넘긴 돈은 부인(법원이 그 행위의 효력을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대가 없는 이전은 신청 전 6개월 안의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돌려받게 하기보다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더해 변제 총액을 맞추라는 보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드러나면 은닉으로 보여 기각이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626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밝히면 대개 금액 조정으로 끝납니다.

소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본인 통장에 찍힌 사실대로 다시 쓰세요.

표시된 거래에 번호를 붙여 하나씩 답합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오래된 거래 자료를 찾느라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표시된 거래를 "기억 안 남"으로 일괄 처리 — 하나씩 답하고, 정말 모르는 것만 그렇게 적습니다
• 가족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기 —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누락 문제도 생깁니다
• 부업 입금을 소득에서 빼기 — 통장에 찍힌 정기 입금은 반드시 묻습니다
• 다른 은행 계좌 누락 — 계좌통합관리로 전부 확인 후 냅니다

가족 계좌 조사 범위는 가족 통장 조사 여부에서, 숨긴 재산의 결과는 재산 은닉의 위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남" 일괄 처리와 계좌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