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서 빠졌다는 보정권고 — 고치는 법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 왜 재산인가요?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왜 적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은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도 갚는 데 쓰일 재산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지금 있습니다.

퇴직금과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권리"라서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얼마가 재산으로 잡히나요?

퇴직금은 절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액을 뺀 만큼입니다.

어떤 순서로 고치나요?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근속기간과 최근 급여로 직접 계산한 산정표를 내도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 자료 받기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퇴직연금 적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잔액 확인서
2. 재산목록 수정 — 빠진 항목을 넣고 금액 근거를 적습니다
3. 청산가치 다시 계산 — 퇴직금 1/2, 보증금 공제 반영
4. 변제계획안 확인 — 3년 총변제액이 새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고칩니다. 인가 전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5. 짧은 사유서 — 왜 빠졌는지 사실대로 한두 줄

자료 받기 → 목록 수정 → 다시 계산 → 계획안 확인 → 사유서 순입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사유와 숫자는 본인 확인서와 계약서 그대로 적으세요.

빠진 이유 한 줄과 확인서·계약서 금액 그대로를 적습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늦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그냥 넘기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보증금을 "집주인 돈"이라 생각해 빼기 — 돌려받을 권리는 내 재산입니다
• 퇴직금 전액을 청산가치로 적기 — 원칙은 절반입니다. 과하게 적으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오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해지로 받은 돈 설명 없음 — 사용처를 따로 묻습니다
• 재산목록만 고치고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그대로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안 됩니다

청산가치 전체 계산은 청산가치 안내에서,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은 전세대출과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거나 퇴직금 전액을 적는 것, 계획안을 안 고치는 것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