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이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보정권고 — 이렇게 정정합니다

왜 이 보정이 특히 중요한가요?

"카드사 한 곳이 빠졌다",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다르다"는 보정을 받으셨나요? 다른 보정보다 우선해서 처리하세요.

이 목록에 적힌 빚만 변제계획대로 나눠 갚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이름과 주소, 빚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없는 빚은 다 갚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정보다 먼저 하세요.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엔 자유롭게, 뒤에는 허가로, 인가 뒤에는 못 고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고치나요?

1.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를 목록 옆에 놓고 한 줄씩 대조합니다
2. 빠진 채권자는 추가하고, 금액은 같은 기준일로 다시 맞춥니다
3. 수정한 목록에 맞춰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쳐 냅니다

누락은 추가, 양도는 넘겨받은 회사로, 금액은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본인 신용정보와 부채증명서 그대로 적으세요.

빠진 이유, 고친 내용, 기준일을 적고 수정 목록과 계획안을 붙입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부채증명서가 늦게 오면 요청 기록을 남기고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채권자목록은 필수 서류라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 "가족 빚은 빼도 된다" — 개인 채권자도 목록에 넣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 기관마다 다른 날짜의 부채증명서 — 기준일을 맞추지 않으면 금액 보정이 또 옵니다
• 원채권자와 넘겨받은 회사를 둘 다 적기 — 같은 빚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 목록만 고치고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 수정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수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3항)

신청서 전체를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는 서류 작성 순서에, 보정 전반은 보정권고 대응 총정리에 있습니다.

가족 빚 빼기, 기준일 불일치, 이중 기재가 가장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