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 대출의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이렇게 답합니다

왜 "최근 대출"을 콕 집어 묻나요?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 보정은 거의 예정된 질문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있다고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쓴 곳이 이어져 보이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으면 경위·사용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1. 보정권고서가 짚은 대출마다 받은 날·금액·들어온 통장을 표로 적습니다
2.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간 곳을 이체내역으로 하나씩 잇습니다
3. 나간 곳마다 증빙(상환내역·영수증·거래내역)을 붙입니다

대출 내역과 그 돈이 나간 통장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용처는 유형별로 어떻게 쓰나요?

• 다른 빚 갚기 — 어느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이체내역으로 짝지어 적습니다. 가장 흔하고 설명이 쉬운 유형입니다
• 생활비·병원비 — 소득이 줄어든 시점 자료를 붙입니다. "실직 후 3개월 생활비"처럼 기간과 금액을 맞춥니다
• 가족·지인에게 갚거나 준 돈 — 숨기지 마세요.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대가 없이 넘긴 돈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그 금액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더해 갚는 방식으로 정리하라는 보정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 주식·코인 투자 — 거래내역으로 손실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을 꾸며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실무준칙 제408호)
• 아직 남은 돈 — 현재 잔액을 밝히고 재산목록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4개월 전에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은 B씨가 있습니다. 900만원은 카드 대금에, 600만원은 석 달치 월세와 생활비에 썼습니다.

이럴 땐 통장의 출금 날짜마다 그 내용을 적어 주면 됩니다.

돌려막기는 이체내역으로, 가족에게 갚은 돈과 투자 손실도 빼지 말고 적습니다.

소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사정과 숫자는 본인의 실제 경위와 통장 기록대로 다시 쓰세요.

받은 경위, 쓴 곳, 남은 돈을 통장 기록대로 적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담이 없는 사건이면 보통 접수일부터 4주 안입니다(실무준칙 제404호).

금융사 서류 발급이 늦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내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답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기각 사유가 되고, 금지·중지명령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생활비로 사용" 한 줄 — 금액과 날짜가 없으면 같은 보정이 다시 옵니다
•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놓고 설명 없음 — 영수증이 없으면 그 기간 생활 패턴(카드 사용이 줄었다 등)으로라도 이어 보입니다
• 가족에게 보낸 돈을 빼고 정리 — 통장에 남아 있어 반드시 보입니다
• 신청 뒤 새 대출 — 성실성 문제가 됩니다. 진행 중 대출 참고

투자 손실이 섞여 있다면 주식·코인 빚 개인회생을, 보정 전체 흐름은 보정권고 대응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생활비로 사용" 한 줄, 가족에게 보낸 돈 빼기가 가장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