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내라는 보정권고 — 배우자 빚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배우자 자료까지 보나요?

신청은 나 혼자 했는데 배우자 서류를 내라니 당황스러우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는 생계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1인에서 배우자를 넣어 2인이 되면 월 981,032원 차이가 나서(이미 자녀가 있어 2→3인, 3→4인이면 약 68만~70만원),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둘째는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에게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생계비와 재산 계산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적힌 항목만 내면 됩니다. 위임장으로 대신 발급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떼 주지 않으면요?

별거 중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협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왜 못 내는지를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발급을 부탁한 문자,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기록, 이혼 소송 진행 자료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 배우자의 직업, 대략의 소득, 재산 유무를 적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 답도 안 하는 것보다 사유서가 낫습니다.

1. 배우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발급을 부탁합니다
2. 어렵다면 부탁한 기록·별거 자료를 모읍니다
3. 아는 범위의 소득·재산을 적은 사유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왜 못 내는지를 자료로 보이고, 아는 범위에서 사유서를 내세요.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빈칸 형식의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 그대로 적으세요.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 그대로 적습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배우자 일정 때문에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무응답은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맞벌이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 소득 자료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 신청 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을 빼기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 "배우자 서류를 내면 배우자도 빚진다"는 오해로 미루기 — 배우자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관할 법원 기준 확인 안 하기 — 위 원칙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부양가족 기준에,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부부 개인회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응답은 기각 사유입니다.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