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무엇을 어떻게 써서 내나

법원은 왜 카드 내역을 보나요?

보정권고서에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적혀 있나요?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이 흔히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회생위원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①신청 직전에 카드를 몰아 썼는지 ②어디에 썼는지 ③카드로 산 물건이 재산으로 남았는지.

근거도 분명합니다. 법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돈의 수입과 지출을 언제든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제602조).

신청 직전에 빚을 몰아 만든 건 아닌지 보는 흔한 보정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카드사별 1년 명세서 전부와 정리표 1장이 기본입니다.

사용처 정리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월 카드 사용액이 평균 180만원인 1인 가구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명세서를 월별로 놓고, 결제 건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로 나눕니다.

• 생활비 — 식비·마트·교통·통신·공과금
• 주거·의료·교육 — 월세, 병원·약국, 학원·등록금
• 다른 빚 갚기(돌려막기) — 다른 카드 대금, 대출 이자. 어느 회사에 언제 얼마를 냈는지 짝지어 적습니다
• 현금서비스 — 통장에 들어온 뒤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연결합니다
• 그 밖의 지출 — 여행·유흥·투자 등. 있으면 있는 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1년 2,160만원 중 생활비 1,100만원, 돌려막기 800만원…"처럼 한눈에 보입니다.

회생위원이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1. 카드사별 명세서를 월별로 나란히 놓습니다
2. 결제 건마다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나눕니다
3. 월별 합계가 명세서 합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건마다 생활비·돌려막기·현금서비스 등으로 나눠 월별로 묶습니다.

소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소명서(서류로 사정을 설명하는 글)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숫자와 사유는 본인 명세서에 있는 사실대로 다시 쓰세요.

길 필요 없습니다. 정리표를 설명하는 짧은 글이면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담이 없는 사건이면 보통 접수일부터 4주 안으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세요.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내겠다"를 적으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아무 답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기각(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보정권고서의 날짜까지. 늦을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카드 한두 장만 내기 — 신용정보에 나오는 카드는 해지한 것까지 1년치 전부
• 명세서만 내고 설명 없음 — 정리표가 없으면 같은 보정이 다시 옵니다
• 유흥·투자 지출을 빼고 정리 — 합계가 안 맞아 오히려 눈에 띕니다
• 현금서비스를 "생활비" 한 줄로 — 통장에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어 보여야 합니다
• 신청 뒤에도 신용카드 사용 — 성실성 문제로 번집니다. 진행 중 카드 사용 참고

보정 전체 흐름은 보정권고 대응 총정리에서, 카드빚 자체의 정리 방식은 카드빚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일부만 내기, 설명 없이 명세서만 내기가 가장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