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소득 산정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일용직 대응법

법원은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달 400만원, 다음 달 120만원. 이런 소득이면 "얼마를 번다고 적어야 하나"부터 막막하죠. 보정권고는 대개 그 숫자의 근거를 다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 기준입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일에 든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보통 최근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입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평균입니다.

직업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1. 최근 12개월 월별 수입을 한 표에 적습니다(통장·현금·신고 소득)
2. 숫자마다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3. 필요경비가 있으면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신고 자료에 통장 입금·지급내역을 더해 12개월을 채웁니다.

1년 평균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는?

일용직 F씨(1인 가구)의 최근 12개월 소득이 여름·가을 6개월은 월 330만원, 겨울·봄 6개월은 월 130만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 합계 2,760만원, 월평균 230만원입니다.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은 761,457원입니다.

겨울 석 달만 보면 월 130만원이라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갚을 돈이 없다고 계산됩니다.

비수기만 보면 갚을 돈이 없어 보입니다. 12개월 전부를 보여 주세요.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직업과 숫자는 통장과 신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직업, 12개월 합계와 평균, 소득이 준 달의 이유를 적습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거래처 지급내역을 모으느라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잘 번 달이나 못 번 달만 골라 내기 — 12개월 표가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 현금 수입 누락 — 통장 밖 수입도 소득입니다
• 근거 없이 "경비 40%" — 필요경비는 영수증·거래내역으로 보여야 빠집니다
•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 차이를 설명 안 함 — 차이 나는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습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직업별 기본 안내는 프리랜서·일용직 글을 참고하세요.

좋은 달·나쁜 달만 골라 내기와 현금 수입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