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증빙,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요약
-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계좌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 영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에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더해 소명합니다.
- 서류가 부족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성이 보이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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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하려는 것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은 "지금 얼마를 버는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벌 것인가"를 함께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규칙적인 입금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는 반면, 금액이 커도 일회성이면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장 기본
- 급여명세서 — 최근 3~6개월치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 거래내역. 금액과 주기가 드러남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사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때 대체 가능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 이체 내역 조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 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발급.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됨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 3.3% 원천징수분
- 계좌 입금 내역 — 최근 12개월. 거래처별 입금 흐름
- 용역계약서·발주서 — 앞으로 일이 계속된다는 소명
영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재료비·장비·차량 유지비·작업실 임차료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금이 과도해집니다. 업무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해 두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가 부족할 때
| 상황 | 대응 |
|---|---|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로 소명.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서 활용 |
| 현금으로 급여 수령 | 소명이 어려움. 지금부터라도 계좌 입금으로 전환해 기록을 남길 것 |
| 소득 미신고 | 기한후신고로 소득을 정리한 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 입사 직후 | 근로계약서로 신청하되, 급여 이체 몇 달치를 쌓은 뒤가 안정적 |
| 소득이 급감 | 감소 사유(거래처 종료·건강 문제)를 소명해 최근 소득 기준 적용을 요청 |
소득 증빙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득 산정 기간
통상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누어 포함시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계절성이 뚜렷하면 특정 몇 달만 보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이럴 때는 계절성을 소명해 연간 평균 적용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통장의 급여 이체 내역이 실질적인 증빙이 됩니다. 매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면 계속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전과 세후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세전 총소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가용소득 산정 단계에서는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투잡을 하는데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이 드러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평가되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증빙해야 하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 이하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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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