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 — 실직·소득 감소 때 미납 방치 말고 쓰는 정식 경로

언제 변경을 신청하나요?

• 실직·이직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 변제금은 신청 당시 소득 기준이라, 소득이 바뀌면 계획도 바꾸는 것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 질병·사고로 지출이 늘었을 때 —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 증가도 사정 변경입니다
• 부양가족이 늘었을 때 — 출산·부모 부양 등으로 생계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 소득이 늘거나 목돈이 생겼다면 변제 기간을 줄이는 변경(중도상환 포함)으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지출 증가·가족 증가 모두 사유. 소득이 늘 때도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가(법원 승인) 전이라면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인가 후라면 제619조의 변경안 제출로 진행합니다.

변경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증빙을 붙입니다. 급여명세, 해고 통지, 진단서 같은 것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심사해 새 계획을 인가하면, 그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을 냅니다.

1. 달라진 사정의 증빙을 모읍니다
2. 변경안을 법원에 냅니다
3. 법원과 회생위원이 심사합니다
4.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을 냅니다

증빙을 붙여 변경안을 내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을 냅니다.

변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매달 금액과 기간은 바꿀 수 있지만, 재산 가치 아래로는 못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