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대출·연금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 빼면 면책이 안 됩니다

왜 꼭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공제회 대출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빚"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엄연한 채무입니다.

빼거나 깜빡하면 그 채권은 3년을 다 갚아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고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연금도 소득입니다(제579조 제2호). 그래서 퇴직 후 연금만 받는 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연금 명세에서 자동 공제되는 대출을 찾습니다
2. 공제회 적립금과 대출 잔액을 같은 날짜로 확인합니다
3. 모든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3년을 다 갚아도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종류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회 대출은 적립금과 상계되고, 연금 대부는 월 연금 절반까지 떼입니다.

공제회 상계가 있으면 얼마를 갚나요?

1. 적립금 1,500만원과 공제회 대출이 상계돼 잔액 500만원
2. 남은 빚 5,500만원, 월 33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뺍니다
3. 남는 780,425원을 36개월 냅니다

상계 후 빚 5,500만원이면 매달 약 78만원, 48.9%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 법원은 학교·부대·기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채권자라 절차 서류를 받습니다
• 공무원·교원·군인 신분에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 신청 직전 공제회 적립금 해지 — 받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연금에서 대부금이 계속 떼이면 실제 받는 연금이 줄어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세서를 꼭 함께 냅니다

직업별 신분 문제는 교사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관에 통보하지 않지만, 공제회는 채권자라 서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