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직원 개인회생 — 교단에 서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교사 신분에 문제가 생기나요?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모두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임용 유지, 승진, 정근수당, 연금 수급 어디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임용·승진·연금 어디에도 영향이 없고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회 대출도 정리 대상 빚입니다. 급여 공제로 자동 상환 중이어도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빼면 목록 누락이 됩니다
• 공제회 적립금(장기저축급여)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기준이라 신청 전에 잔액을 확인하세요
• 공무원·사학연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이고, 수급권은 회생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공제회 대출은 목록에, 적립금은 재산 평가, 연금은 유지됩니다.

학교에 알려지지 않으려면?

법원이 학교·교육청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알려지는 주된 경로는 급여압류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압류 서류가 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방학 중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연 평균으로 잡아 소명하면 됩니다.

학교가 아는 주된 길은 급여압류이니, 압류 서류가 가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