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개인회생, 군 생활에 지장 없을까

개인회생을 하면 군 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은 현역 복무·진급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달리 신분 제한 조항도 없습니다.

곤란해지는 경로는 절차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급여 압류가 부대 급여 계통에 송달되거나, 사채 독촉이 부대로 걸려오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압류 막는 명령)과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절차 시작 결정)은 그 두 경로를 모두 차단합니다. 채무를 법원 절차로 정리 중인 것은 오히려 성실한 관리로 평가될 일입니다.

결격·전역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부대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알려질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급여 압류 송달 하나입니다. 압류가 국군재정관리단에 송달되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차단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시결정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압류가 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를 막습니다
3.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됩니다

알려지는 경로는 급여 압류 송달뿐이라, 압류 전 신청이 답입니다.

군인공제회 대출·관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 특유의 조건도 정해진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전체 채무를 적어야 합니다. 일부러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군인공제회 대출 — 채권자 목록에 포함합니다. 급여 공제로 상환 중이었다면 개시 후 공제 처리가 조정됩니다
• 관사·군 숙소 거주 — 주거비 지출이 없으면 추가 주거비 소명은 없지만, 그만큼 기본 생계비는 온전히 공제됩니다
• 군인연금 — 수급권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 영외 거주 월세 — 일반과 동일하게 추가 주거비 소명 대상입니다

공제회 대출은 목록에 넣고, 군인연금은 압류금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