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는데 생계비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져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는 소명하면 반영될 수 있지만,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액은 협의이혼 서류나 판결문과 매달 이체한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이체 근거가 약한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보낸 기간의 밀린 양육비(채무)는 별개 문제이고,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소명할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서류를 갖춘 뒤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양육비와 개인회생자세한 해설
• 이혼과 개인회생자세한 해설

비슷한 질문

• 이혼 소송 중인데 개인회생을 먼저 해도 되나요?신청은 가능하지만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과 생계비 계…
• 자녀가 2명이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생계비 기준이 커지는 만큼 줄어듭니다.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면 3인 기준(3,215,422원)이 적용돼…
• 제 월급이면 변제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출발점은 월 소득 − 가구원수별 생계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38,543원을 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