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개인회생 — 양육 가구의 생계비는 더 넓게 인정됩니다

양육 가구는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2인·3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보다 2인은 월 981,032원, 3인은 월 1,676,879원 높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라면 3인 가구 생계비 월 3,215,422원이 기준입니다. 월 소득 350만원이어도 생계비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은 284,578원(약 28만원)입니다.

이 경우 매달 갚는 돈이 아주 작게 잡히거나, 소득 대비 감당 불가로 파산 검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어떤 제도가 맞는지 진단). 그래서 양육 가구일수록 계산부터 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비가 올라 매달 갚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육비는 받는 쪽과 주는 쪽이 다르게 처리되나요?

• 받을 양육비를 못 받아 빚이 생겼다면 — 그 경위가 그대로 소명이 됩니다. 밀린 양육비 채권은 재산이지만 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이행 지원 절차와 회생은 병행됩니다
• 줄 양육비가 있다면 — 자녀 양육비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는 성격의 의무로 다뤄지므로, 회생 중에도 지급을 전제로 생계비에 반영해 계획을 세웁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금·아동수당 등 공적 급여는 압류가 제한되는 보호 대상입니다

받을 양육비는 소명이 되고, 줄 양육비는 회생 중에도 계속 내야 합니다.

이혼 정산과 지원금은 어떻게 하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관계는 서류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 분할로 넘긴 재산이 신청 직전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무 시간 제약으로 소득이 적어도, 꾸준한 수입이면 신청 요건은 충족됩니다
• 기초수급·한부모 지원 수급 중이라면 수급 유지와 절차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 회생은 수급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분할 서류는 소명하고, 수급 중이어도 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