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무 기간 요건은 없지만,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제579조). 3개월이면 평균을 내기에 짧아 법원이 추가 소명이나 더 긴 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용역계약서, 같은 거래처에서 반복된 입금,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낮은 달 기준으로 변제금을 잡아야 미납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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