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갚을 생각 없이 쓴 카드는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법원은 최근 몇 달간의 카드 사용처를 봅니다. 생활비·병원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소명할 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이나 현금화 같은 사용은 의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쓴 만큼은 나중에 변제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결심한 날부터는 카드를 더 쓰지 않고, 그날 기준으로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쓴 내역은 날짜·사용처별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는 별도 질문을 참고하세요.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최근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은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라, 받은 돈을 어디에 썼…
-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그래도 신청해도 되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던 시점에 빌린 돈이라면 나중에 못 갚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
-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새 빚을 멈추고, 빚 목록부터 만드세요. 카드·대출 사용 중단, 채무 전체 조회, 급여 통장 이전이 신청…
1:1 상담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써도 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