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폐업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운영하면서 해도 되나요?
운영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이라 폐업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제579조).
다만 사업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계산되고, 사업장 보증금·재고·장비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청하면 변제 가능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쪽이 계산이 단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하고 갈지는 순수익 추이와 사업 채무 규모를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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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폐업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운영하면서 해도 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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