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 무슨 뜻인가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 미납·서류 미비·보정 불응 등 법이 정한 사유(제595조)가 있을 때 납니다.

기각은 확률이 아니라 사유의 문제입니다. 기각돼도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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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사유 7가지와 대응이 용어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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