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용어사전 — 서류에서 만나는 말, 전부 쉬운 말로

법원 서류와 상담에서 만나는 용어 49개를 첫 문장 직답으로 풀이했습니다. 용어보다 중요한 건 내 숫자 —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준

• 가용소득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변제금)이 되는 값입니다.…
• 청산가치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전부 팔았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으로,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이어야 …
• 추가생계비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을 증빙으로 소명해 더 인정…
•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은 정부(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개인회생 생계비는 이 값의 60%를 기…
• 부양가족부양가족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꾸리는 가족으로, 인정되면 그 인원수 가구의 생계비가 적용되어 변제금이 내…
• 변제기간변제기간은 개인회생에서 매달 변제금을 내는 기간으로,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이 필요한 경우 최…
• 변제율·탕감률변제율은 전체 빚 중 실제로 갚는 비율, 탕감률은 면제되는 비율입니다(합쳐서 100%). 법원 통계상 변제율 중간값…
• 최우선변제금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주는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
•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정한 인구 밀집 지역(서울·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으로, 개인회생에서는 …

절차

• 개시결정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결정으로, 이 순간부터 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
• 금지명령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
• 중지명령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
• 보정명령보정명령은 법원이 제출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기한 안에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으로, 탈락 통보가 아니라 기회이며 …
• 인가결정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결정으로, 이때부터 계획대로 3~5년 납입이 시작되고 완주하면 면책으로 …
• 변제계획안변제계획안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아 채권자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적은 문서로,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서류이며 법원…
• 회생위원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개인회생 사건의 소득·재산 조사와 변제금 관리(임치)를 맡는 사람으로, 채무자는 절차 중 …
• 채권자집회채권자집회는 인가 전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법정 기일로,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실제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어 대…
• 면책면책은 변제계획을 완주한 뒤 남은 빚의 상환 의무를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 기각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 미납·서류 미비·보정 불응 등 법이 정한 …
• 폐지폐지는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던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으로, 변제금 장기 미납이나 인가 요건 미달이 대표적…
• 지급불능지급불능은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 연체가 없…

채권·재산

• 채권자목록채권자목록은 돈을 빌려준 모든 채권자와 금액을 적는 개인회생 필수 서류로, 여기 빠진 채권은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지…
• 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는 각 금융사가 발급하는 채무 잔액 확인 서류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금액 근거가 됩니다 — 본인이 직접…
• 별제권별제권은 담보(근저당·질권)를 가진 채권자가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물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택…
• 부인권부인권은 채무자가 절차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를 법원이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 신청 직…
• 상각채권상각채권은 금융사가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서 원금 감면(20…
• 대위변제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는 것으로, 갚아준 쪽이 새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구상…
• 구상권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증을 서서…

추심·집행

• 압류압류는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급여·물건을 묶고 회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 가압류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 빼가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 강제집행강제집행은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
• 집행권원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담은 문서로,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가…
• 지급명령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 소멸시효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갚기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금융…
• 채무승인채무승인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 각서, 갚겠다는 통화 등)로,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처…
• 해방공탁해방공탁은 가압류된 재산을 풀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로,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으로 옮겨가면서 통…
• 채권추심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위임받은 업체가 빚 상환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채권추심법이 야간(밤 9시~아침 8시) 연락·제3…

다른 제도

•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연체 90일 이상일 때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감면(상각채권…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회사들이 협약으로 만든 공적 채무조정 기구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
•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자 포함)의 사업 관련 채무를 조정하는 캠코 프로그램으로, 연체 90일 이상 부실…
•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로, 파산자의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남은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 면책불허가사유면책불허가사유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막는 법정 사유(제564조)로, 재산 은닉, 낭비·도박, 허위 서류, 절차 비협…
•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사망자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로,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
• 상속포기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전부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용·기록

• 공공정보공공정보는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절차나 세금 체납 같은 공적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것으로, 금융사가 조회…
• 연체정보연체정보는 통상 50만원 초과 채무를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기록으로, 흔히 말하는…
• 크레딧포유크레딧포유(credit4u.or.kr)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무료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본인의 대출·카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채무·재산·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로, 정부24 또는 주민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원천공제로 갚는 한국장학재단 대출로, 의무상환 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