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 무슨 뜻인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중지명령이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멈추는 것이라면, 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 행위 전체를 막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보호되므로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전제입니다.

더 알아보기

• 금지명령 언제 어떻게 나오나이 용어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

함께 보는 용어

• 중지명령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
• 개시결정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결정으로, 이 순간부터 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