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 무슨 뜻인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정한 인구 밀집 지역(서울·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주거비 한도와 소액보증금 공제가 높은 구간이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세종·용인·화성처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도 규정에 이름이 명시되어 같은 구간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남양주처럼 동 단위로 갈리는 지역도 있어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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