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 무슨 뜻인가

면책불허가사유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막는 법정 사유(제564조)로, 재산 은닉, 낭비·도박, 허위 서류, 절차 비협조 등이 해당합니다 —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의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회생에는 이 제한이 없다는 것 — 도박·낭비 채무라도 소득이 있으면 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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