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개인회생 계산 사례 — 거래처 부도·폐업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김해에서 기계부품 가공 공장을 15년 운영했습니다. 주 거래처가 부도나며 미수금 회수가 막혔고, 운영자금 대출 9,600만원을 남기고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업종 공장에 취업해 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사업 빚이라 개인회생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사업 채무도 개인 명의라면 그대로 포함됩니다. 김해는 부산 생활권이어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지역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5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1인) | − 1,538,543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김해 · 월세 35만원) | − 76,139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김해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885,318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1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3,187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6,413만원 · 66.8%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폐업 후 재취업자의 계산 기준은 현재 월급입니다. 사업 때 매출이 아니라 지금 250만원 기준으로 갚을 만큼만 갚는 구조라, 9,600만원 중 3분의 2가량이 면제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관할: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김해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 부도·폐업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기계부품 자영업·월 소득 250만원·1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김해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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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비슷한 조건의 다른 계산 사례
- 수원 · 음식점 폐업 — 채무 1억 8,000만원, 탕감률 90.9%40대 부부(자녀 1) · 월 소득 380만원
- 전주 ·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 — 채무 9,500만원, 탕감률 79.7%60대 식당 운영자 · 월 소득 210만원
- 창원 · 사업 실패 후 재취업 — 채무 1억 5,000만원, 탕감률 72.9%50대 대기업 협력사 직원 · 월 소득 330만원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