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양식장 경영 악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통영에서 굴 양식을 하던 40대가 수온 피해와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이 무너져 시설 대출 1억 2,800만원을 안고 접은 조건입니다. 지금은 수산가공 공장에서 월 310만원을 법니다.
양식 시설·어업권 처분 후에도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자연재해성 피해는 경위 소명에서 충분히 반영됩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1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58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9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2,090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710만원 · 83.7%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어업권·시설 처분 내역은 재산을 정직하게 정리했다는 증빙으로 처음부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대금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흐름만 통장으로 보이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시내에 있습니다.
관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식장 경영 악화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40대 양식업자·월 소득 310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통영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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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