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음식점 폐업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의정부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다 폐업한 40대가 임대료·재료비를 막던 사업자대출과 카드 채무 8,200만원을 안고, 지금은 급식업체에 취업해 월 265만원을 버는 조건입니다.
폐업 후 취업했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사업 시절 미지급 임대료와 거래처 외상도 전부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하며, 빠뜨린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65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1인) | − 1,538,543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의정부 · 월세 45만원) | − 176,139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의정부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935,318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2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3,367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4,833만원 · 58.9%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의정부는 법원이 시내에 있어 절차 부담이 적은 지역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폐업 정산 자료 — 폐업 신고서와 임대차 정산 내역이 있으면 채무 경위 소명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 폐업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40대 식당 운영·월 소득 265만원·1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의정부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비슷한 조건의 다른 계산 사례
- 수원 · 음식점 폐업 — 채무 1억 8,000만원, 탕감률 90.9%40대 부부(자녀 1) · 월 소득 380만원
- 전주 ·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 — 채무 9,500만원, 탕감률 79.7%60대 식당 운영자 · 월 소득 210만원
- 창원 · 사업 실패 후 재취업 — 채무 1억 5,000만원, 탕감률 72.9%50대 대기업 협력사 직원 · 월 소득 330만원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