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나

법이 정하는 뼈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이 한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제4편입니다.

• 신청자격 — 개인, 계속적·반복적 수입,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 — 신청 단계에서 추심과 집행을 멈추는 근거
• 면책 —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짐, 비면책채권은 별도 규정

자격·기간·금지명령·면책, 개인회생의 뼈대는 모두 이 법에서 나옵니다.

법에 없고 실무에 있는 것

생계비 금액, 주거비 한도, 청산가치 평가 방식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와 각 법원의 실무준칙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연도와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계산할 때 몇 년 기준인지 꼭 확인하세요.

생계비·주거비 한도 같은 숫자는 고시와 법원 실무로 해마다 바뀝니다.

왜 알아 두면 좋은가

"법에 그렇게 돼 있다"와 "그 법원 실무가 그렇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앞은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는 소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월세·치료비를 소명하면 매달 갚는 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은 다툴 수 없지만, 실무 기준은 소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