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법에 적힌 요건은 딱 4가지입니다

① 개인일 것 —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쓰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갑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다릅니다. 대표 개인이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고,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안 됩니다.

② 계속적·반복적 수입 —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

법에는 최저 소득 기준선이 없습니다.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일용직·프리랜서·배달·아르바이트·연금도 됩니다. 6개월 이상 입금이 이어지면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큰돈이라도 한 번뿐이면 안 됩니다. 퇴직금·보상금은 계속수입이 아닙니다.

• 급여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 + 통장 입금 내역
• 프리랜서·플랫폼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산내역서, 6개월 입금 흐름
• 일용직 — 근로내역확인서(고용보험), 일당 입금 통장
• 연금·수당 — 수급 결정 통지서 + 입금 내역

얼마를 버느냐보다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기준입니다.

③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무담보 빚(신용대출·카드·사채)은 10억원까지입니다. 담보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15억원까지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대부분은 한도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건 빚 대비 소득입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④ 변제가능성 —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 36개월 갚습니다. 이 총액이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지 않아야 법원 승인이 납니다.

2026년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남는 돈이 0에 가깝다면 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파산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월 소득에서 생계비(1인 1,538,543원)를 뺍니다
2. 남은 돈에 36개월을 곱합니다
3. 그 총액이 내 재산 값보다 큰지 봅니다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재산 값 이상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