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청부터 며칠 걸리고 그날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별로 무엇이 일어나나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은 보통 신청 후 6~9개월에 나옵니다. 법원과 서류 보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촉이 멈추는 건 인가 때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때 먼저 멈춥니다.

1~2개월에 개시, 6~9개월에 인가. 독촉은 신청 직후부터 멈춥니다.

인가가 늦어지는 흔한 이유

• 보정명령 — 소득·재산 자료가 모자라 서류를 다시 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채권자 이의 — 채권액이나 청산가치를 다투면 조사 기간이 붙습니다
• 재산 평가 다툼 — 전세보증금·차량·퇴직금 평가액이 쟁점이 되면 길어집니다
• 소득 변동 — 신청 후 이직·실직이 생기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가장 흔한 지연은 서류 보완(보정명령)입니다. 미리 챙기면 줄어듭니다.

인가 이후에 바뀌는 것들

인가일부터는 변제계획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 밖의 원리금·연체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에는 회생 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이미 연체로 막혀 있던 상태보다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원칙 36개월)을 다 이행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인가 뒤엔 계획에 적힌 금액만 내고, 다 내면 면책 절차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