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눈에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요?

큰 흐름은 준비 → 신청 → 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 인가 → 변제 →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부터 인가 여부 결정까지 대략 3~4개월입니다. 그 뒤 36~60개월 동안 매달 갚습니다.

신청부터 법원 승인까지 대략 3~4개월, 그 뒤 3~5년 갚습니다.

인가 전에는 안 갚아도 되나요?

"인가 나면 그때부터 갚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첫 납입은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안입니다.

법원은 승인(인가) 전에 실적을 봅니다. 계획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시~인가 사이 납입 실적이 심사 자료가 됩니다. 이 기간에 밀리면 인가부터 어려워집니다.

1.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냅니다
2. 제출 60일 후~90일 안에 첫 납입을 시작합니다
3. 그 납입 실적을 보고 법원이 인가를 정합니다

아닙니다. 인가 전부터 매달 내고, 그 실적을 법원이 봅니다.

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보정명령 반복 —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구가 거듭되며 몇 주씩 밀립니다.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소득 소명 난항 — 현금 수령·미신고 소득은 증명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전에 통장 기록을 만들어 두세요
• 재산 평가 다툼 — 부동산·보증금 평가가 갈리면 길어집니다.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두면 대응이 빠릅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몇 주씩 밀립니다. 처음부터 갖추세요.

면책까지 가면 무엇이 끝나나요?

변제 기간을 다 채우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신용정보의 공공정보 기록도 해제됩니다.

그 뒤로는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남은 회차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완납하면 면책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고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