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뒤 사건조회에 종국 인용이 뜨면 확인할 것

종국 인용은 무슨 뜻인가요?

사건조회의 종국결과는 그 사건에서 법원이 낸 마지막 결정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신청에서 인용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면책결정이 났다는 표시입니다.

다만 사건조회 문구의 정확한 뜻은 일반적인 읽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세요.

인용이 곧 "빚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불복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국 인용은 면책을 받아들인 결정이 났다는 뜻으로 읽히며, 확정과는 다릅니다.

면책은 언제 확정되고 효력이 생기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결정이 확정된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이 공고되는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공고는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이 기준은 폐지결정 글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공고되는지 송달만 되는지, 송달이라면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사건조회의 송달·공고 날짜를 법원 안내와 맞춰 보세요.

1. 사건조회에서 면책결정 날짜와 송달·공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를 읽습니다
3.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하면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은 송달·공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은 언제 끝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면책결정,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사실상 절차의 핵심이 끝납니다.

사건조회에서 "종결"로 표시되는 시점과 회생위원 업무가 끝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 뒤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 중 낸 돈이 남아 있거나 회생위원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절차는 변제금 납부 글에서도 다룹니다.

확정 뒤 사건이 종결로 정리되는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요?

면책은 모든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

양육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신청 때 빚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뒤 갑자기 연락이 오는 빚이 있다면 목록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목록에 있었다면 면책결정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면책 뒤 추심 대응 글에 있습니다.

비면책채권과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확정이 확인되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나중에 추심이나 신용정보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신용정보 기록은 면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와 삭제 요청 방법은 면책 뒤 기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기록 정리가 끝난 뒤에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결과는 금융사마다 다르며 약속할 수 없습니다.

확정증명 확인, 신용정보 정리, 서류 보관 순서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