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36개월을 다 냈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줄 답

다 낸 뒤 면책 결정이 나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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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끝까지 다 냈나요?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나요?

아직 개인회생 시작 전인가요?

완납 → 면책까지의 순서

변제를 다 마쳤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이 나야 절차가 끝납니다.

대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도 완납 서류는 내 쪽에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변제금 전액 납입 — 회생위원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2. 완납증명 확보 — 회생위원 또는 법원에서 발급
  3. 면책신청서 제출(또는 법원 직권 개시) —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4. 면책 결정 → 확정(즉시항고 기간 경과) → 절차 종결

다 낸 뒤 완납증명을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돼야 끝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이 나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양육비·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빚도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빚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으로 정리되는 것

  • 카드빚·신용대출
  • 목록에 적은 사채
  • 보증채무

면책 뒤에도 남는 것

  • 양육비
  • 세금·벌금
  • 목록에서 빠진 빚

양육비·세금·벌금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빠뜨린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뜨린 빚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시작 전에 내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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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 36개월을 다 냈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면책신청서를 꼭 따로 내야 하나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직권으로 면책 절차를 여는 곳도 있고, 완납증명과 함께 신청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완납 시점에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중간에 몇 번 밀렸는데 면책이 되나요?

총액을 다 채웠다면 대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돼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밀린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즉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회생 관련 기록이 정리된 뒤 신규 거래 실적을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통상 체크카드·통신비 자동이체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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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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