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주율, 숫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완주율 몇 %, 왜 공식 숫자가 없나요?

법원은 완주율을 따로 통계로 내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하는 것은 접수 건수, 신청자 소득·채무 분포, 변제율 분포입니다.

"인가받은 사람 중 몇 %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까지 갔나"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차가 3~5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계획 변경, 조기 종결, 폐지 후 재신청이 섞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율로 잡기 어렵습니다.

"완주율 90%"는 법원 통계가 아닙니다. 공식 숫자는 없습니다.

공개된 것으로 보면 완주 조건은 무엇인가요?

변제율 중위 33.2%는 절반이 원금의 1/3만 갚는다는 뜻입니다. 월 부담이 낮을수록 끝까지 가기 쉽습니다.

미납 3개월분이 쌓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 전에 움직이면 됩니다.

절반은 원금의 1/3만 갚고, 미납 3개월분이 경고선입니다.

완주를 가르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 ① 매달 갚는 돈 설계 — 월세·교육비·의료비 같은 추가생계비를 소명하지 않으면 월 변제금이 감당액보다 높게 잡힙니다. 이 차이가 1~2년 뒤 미납으로 돌아옵니다. 완주 여부는 대부분 여기서 정해집니다
• ② 소득 변동 대응 — 실직·수입 감소는 흔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알리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미납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피합니다
• ③ 절차 이해 — "몇 번 밀리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3개월분 누적이고, 그 전에 회생위원에게 연락하면 대부분 조정됩니다

1. 신청 전: 추가생계비를 넣어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
2. 소득이 줄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기
3.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액 낮추기

처음 설계, 소득이 줄 때 미리 알리기, 경고선 알기. 이 셋입니다.

끝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짐)은 없습니다.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남은 빚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자도 되살아납니다.

다만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제한 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과다·소득 감소 같은 원인을 고쳐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폐지되면 빚과 이자가 되살아나지만, 5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완주할 수 있나"의 답은 통계가 아닙니다. 내 월 변제금이 실제 감당 가능한 금액인가에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주거비·교육비를 넣어 보세요. 변제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통계가 아니라 내 매달 갚는 돈이 감당되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