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어디서 떼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어디서 떼나 — 발급처 다섯 곳

가장 빠른 건 휴대폰입니다. 어디서 떼도 내용은 같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검색창에 "자격득실"을 입력하세요.

1.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자격득실"을 입력합니다
3. 기간을 전체 이력으로 골라 발급합니다

앱·홈페이지·정부24·무인발급기·지사, 어디서 떼도 내용은 같고 무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이 서류의 무엇을 보나

이 서류에는 가입 자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잃은 날짜, 사업장 이름이 나옵니다.

법원은 여기서 네 가지를 읽습니다.

• 지금 직장 — 신청서에 적은 직장과 같은가. 소득이 계속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입사일 — 근속 기간. 오래 다녔다면 예상 퇴직금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에 일부 반영됩니다
• 이직·공백 — 직장이 자주 바뀌거나 비는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 소득과 빚이 늘어난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 가족이 내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에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족의 피부양자라면 내 소득이 낮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서류가 재직 사실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 증빙으로 따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지금 직장, 입사일, 이직·공백, 피부양자 네 가지를 봅니다.

4대보험이 없거나 기록이 비어 있을 때

일용직, 3.3% 프리랜서처럼 4대보험 없이 일했다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만 나옵니다.

이것만으로 무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로·용역 계약서, 사업주 확인서로 일한 사실과 금액을 보이면 됩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통장 내역·계약서로 일한 사실을 보이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떼거나, 워크아웃에 낼 때

서류를 모으는 중이라면 내 소득으로 신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자가진단은 30초면 끝납니다.

• 대신 발급(위임) —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지사에서 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공단(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 모르게 — 본인이 직접 떼는 서류라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려울 때 함께 쓰기도 합니다
•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채무조정(워크아웃) 신청 때도 재직·소득 확인용으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워크아웃 신청 방법)
• 발급일 — 너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떼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떼면 회사는 모르고, 제출 직전에 새로 떼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