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개인회생에 낼 때 꼭 확인할 것

어디서 떼나 — 발급처와 수수료

정부24·위택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전국 발급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발급이 안 되므로 개인회생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1. 정부24나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합니다
3. 발급 범위를 전국으로 골라 발급합니다

정부24·위택스는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는 전국 발급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용은 왜 "전국"으로 떼나

이 서류는 관할(사는 지역)만 뗄 수도, 전국을 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전국이 기본입니다.

법원은 이 서류로 재산목록을 검증합니다.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산 땅이나 차는 관할 증명에 안 나옵니다.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재산까지 나오도록, 개인회생용은 전국으로 떼세요.

법원은 이 서류에서 무엇을 보나

신청 전에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기록이 있으면 법원이 경위를 묻습니다.

정상적인 처분이라면 계약서와 돈의 사용처만 보이면 됩니다.

남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을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 기록으로 집·차를 가졌거나 샀는지 봅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와 대처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에서도 재산 확인용으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다 모으기 전이라도 신청 가능성은 아래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내역이 하나도 없음 — 재산이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그대로 내면 됩니다
•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옴 — 이전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명의를 확인하세요
• 배우자 명의 재산 — 본인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가지 않지만, 신청 직전 명의를 옮겼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체납 기록 — 밀린 지방세는 세금이라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습니다

내역이 없으면 그대로 내고, 처분·명의 이전은 자료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