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닫고 개인회생, 폐업증명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와 대신 낼 자료

법원은 폐업한 사람에게 무엇을 보나요?

폐업사실증명만으로는 재산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닫으면 보증금·권리금·재고·비품은 돈으로 바뀌었거나, 아직 남아 있거나, 못 받고 날아갔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돈으로 바뀌었으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빚 상환이면 누구에게), 남아 있으면 재산목록에, 날아갔으면 그 경위를 봅니다.

사업재산이 돈이 됐는지, 남았는지, 날아갔는지를 봅니다.

항목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1. 보증금·권리금·재고·비품을 항목별로 표로 만듭니다
2.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 입금내역을 찾습니다
3. 매각·양도 대금 통장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보증금·권리금·재고·비품을 각각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정리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 폐업증명 한 장으로 "재산 없음"을 끝내는 것
• 보증금·권리금을 받았는데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고 없다고 하는 것 — 편파변제·재산은닉으로 봅니다
• 자료 분실을 "거래 자체가 없었다"로 적는 것 — 나중에 거래 상대방 자료로 드러납니다

폐업증명 한 장으로 끝내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실제 영업은 안 하는데 폐업 신고를 안 했다면 먼저 폐업 처리를 합니다.

그 사이 세무 신고(부가세·종소세)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은 무소득 증명이 아니며, 회생 소명과 세무 보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사이 세무 신고 누락을 확인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맞나요?

개인회생은 매달 갚는 돈을 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 진단 계산기나 파산 진단 계산기로 내게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달 갚을 소득이 없으면 맞지 않을 수 있어, 먼저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