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문직 개인회생 — 개원 실패 부채도 면허와 무관하게 정리됩니다

개원 때 진 빚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 개원 대출(신용·담보): 의사는 신용대출 한도가 커서 부채도 큰 것이 이 직군의 특징입니다
• 의료기기 리스: 리스사가 채권자로 올라가며, 반납·정산 조건은 계약별로 정리합니다
• 인테리어·임대차 채무, 직원 퇴직금 미지급분: 폐업 정산에서 남은 것 전부 목록 대상입니다
• 연대보증(공동 개원·의료법인): 보증 채무도 함께 정리됩니다

대출·리스·임대차·연대보증까지 개원 부채는 전부 정리 대상입니다.

급여가 높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페이닥터 급여는 명세서로 소명하면 간단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구간이라 기타생계비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방식은 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은 대신 변제율 40%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빚 5억에 3년 변제액이 2억이면 변제율 40%로 법원 승인(인가) 요건을 채우면서 3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이면 변제율 40% 요건이 붙지만, 빚이 크면 줄어드는 폭도 큽니다.

면허와 구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면허와 절차는 무관합니다. 의료법상 결격 사유(정신질환·마약 등)에 회생·파산은 없습니다. 파산도 의사면허 자체는 유지되지만, 다른 등록 기반 부업(법인 이사 등)에 영향이 갈 수 있어 회생이 깔끔합니다
• 사무장병원 관련 채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수·형사 쟁점이 있는 채무는 일반 회생 상담이 아니라 의료 전문 법률 검토가 먼저입니다
• 건보공단 환수금·과징금 같은 공법상 채무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범위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면허와 절차는 무관하지만, 사무장병원·환수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