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파산,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이 남나

부산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신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 그리고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입니다. 둘 다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부산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개인파산은 사는 곳(주소지)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이라, 중간에 회생으로 바꿔도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회생법원이고,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입니다. 최근 이사했다면 전입 날짜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 — 부산 기준 갈림길

갈림길은 매달 갚을 돈이 남느냐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법원은 보통 회생을 먼저 봅니다. 남는 돈이 없으면 파산이 현실적인 출구가 됩니다.

1인 가구·월세 80만원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에 부산 추가 주거비 한도(229,791원 이내)를 더했습니다. 가족 수·재산·실제 월세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파산해도 지키는 재산 — 부산 보증금 2,800만원

파산하면 재산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살아갈 최소한을 면제재산(파산해도 처분하지 않는 재산)으로 남겨 둡니다.

• 임차보증금 중 일부 — 부산은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2,8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할 때 면제재산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6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 —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남겨 둡니다
• 압류가 금지된 재산 — 생활 필수 가재도구, 생계비 계좌의 일정 금액 등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재산만큼 갚고 나머지를 줄이는 개인회생 쪽을 봐야 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 재산·채권자 목록을 냅니다
• 관재인 조사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면담과 재산 조사가 이어집니다
• 파산선고 —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이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 면책결정 —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결정입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 사정과 관재인 조사 여부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넘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서류 준비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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