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개인회생 — 계절 소득, 선박·어업권까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 줄 답

12개월

어민은 위판 정산 내역의 연 평균으로 소명하고, 배·어업권은 계속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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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철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큰가요?

내 명의 어선·어업권이 있나요?

수협·유류·어구 외상이 쌓였나요?

어업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위판장 경매 정산서, 수협 계좌 입금 내역, 유류 면세 카드 기록이면 조업 규모와 순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어획량 변동이 커도 연 단위 평균으로 잡습니다. 감척·휴어기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흐름도 넣습니다.

선원(고용 어부)이라면 승선 계약서와 통장 입금으로 급여를 소명합니다. 원양·연근해 모두 같습니다.

  1. 위판 정산서와 수협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유류 면세 카드 기록으로 경비를 맞춰 봅니다
  3. 연 단위 평균을 냅니다

위판 정산서·수협 입금 내역이면 충분하고, 연 단위 평균으로 잡습니다.

배와 어업권은 뺏기나요?

계속 유지하는 것

  • 어선 운행
  • 어업권·면허
  • 담보대출 계속 납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

  • 어선 시세−대출 잔액
  • 어업권 지역 시세
  • 양식 시설 잔존 가치

팔지 않고 가치만큼 갚습니다. 담보 잡힌 배는 대출을 계속 내며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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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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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서 생긴 빚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수협·유류·어구 외상·어촌계 빚 전부 목록에 올립니다. 어한기에도 낼 수준으로.

어민 개인회생 — 계절 소득, 선박·어업권까지 이렇게 정리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어민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위판 정산·수협 거래 내역으로 연 평균 소득을 소명하면 됩니다. 조업 편차가 커도 12개월 평균 기준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와 어업권을 뺏기지 않나요?

어선·어업권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소득의 원천이라 처분 없이 그 가치만큼을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합니다. 담보 잡힌 배는 담보대출을 계속 내는 별제권 구조로 처리됩니다.

수협 정책자금 대출도 정리되나요?

됩니다. 수협 대출과 정책자금, 유류·어구 외상까지 전부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조정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보증기관 앞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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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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