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이 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것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입니다. 변제금 총액은 이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갚을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더하는 것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명의는 배우자인데 실제로는 내 돈으로 샀거나,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따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내 재산만 들어가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 자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 명의이거나 명의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 명의 집이라면 내 지분 비율만큼이 내 재산입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지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이 규정이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판단에 그대로 쓰이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자 번 돈으로 산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제830조 제1항). 입증은 구입 자금의 출처 자료로 합니다.

공동 명의는 내 지분이, 귀속이 불분명하면 공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배우자 통장이나 명의로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법원이 이를 재산 감추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내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소득이 배우자 통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입금 사유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쓴 것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 내역은 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정 때 배우자 자료 글에 있습니다.

최근 명의 이전은 소명이 필요하고, 숨긴 것으로 보이면 불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비와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가구원 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별 차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마다 재산 평가와 소명 요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신청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법원별 기준" 글은 오래됐거나 특정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법원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청산가치 계산기는 내 명의 재산 기준의 대략 값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 재산이 걱정되면 먼저 내 명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주소지 기준 신청 법원을 확인합니다
2. 그 법원 홈페이지의 개인회생 안내와 신청서 양식을 봅니다
3. 재산목록 양식에서 배우자 재산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모호한 항목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기록을 남깁니다
5. 신청 전에 내 명의 기준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